2012년03월17일 47번

[컴퓨터 및 정보활용]
다음 중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제정목적이 아닌 것은?

① 컴퓨터 프로그램을 저작물로 인정하고, 일반 저작권과 같은 권리를 보장한다.
② 창작된 프로그램의 공정한 이용과 유통을 촉진한다.
③ 새로운 프로그램의 창작을 유도하여 프로그램 산업과 기술을 진흥한다.
④ 외국인의 프로그램을 적절히 보호하는 동시에 사용을 제한한다.

(정답률: 66%)

문제 해설

정답: "외국인의 프로그램을 적절히 보호하는 동시에 사용을 제한한다."

해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저작물로 인정하고, 일반 저작권과 같은 권리를 보장하며, 창작된 프로그램의 공정한 이용과 유통을 촉진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의 창작을 유도하여 프로그램 산업과 기술을 진흥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외국인의 프로그램을 적절히 보호하는 동시에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이 법의 목적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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